[부산관세사|바름관세사무소] 전략 물자 수출 / 자가판정 / 전문(사전) 판정 / 전략 물자 수출 허가 /

안녕하세요?

#바름관세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신고"를
수출신고와 동시에 신고가 수리되는

"자동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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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분에 수출 통관은 신속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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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간혹 세관에서 전략 물자 판정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아무리 봐도, 전략 물자가 아닌 것 같은 데
세관에서 왜 전략 물자 판정서를 요구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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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전략물자"라 함은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말한다.

 

 

전략물자에 군용물자품목이 해당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중용도품목이라는 부분은 쉽게 이해가 가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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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용도품목 이란?>>

 

이중용도품목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에 나와있습니다.

별표2에는 제1부 특별소재 및 관련 장비,

제2부 소재가공, 제3부 전자 등

총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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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용도품목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에서 설명하는 고전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위의 사진 자료와 같이, 트리에탄올아민은

샴푸의 원료로도 사용가능하지만

화학무기로도 사용가능합니다.

또, 탄소 섬유는 테니스라켓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미사일동체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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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수출자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의도 없이 물건을 수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 군사용으로

사용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수출자가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관에서 전략 물자와 관련된

판정서를 제출하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전략물자를

판정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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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물자 판정 하는 방법>>

 

일반적인 전략물자 관련된 업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전'판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법률이 개정되어 지금은 '전문'판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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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판정은 수출자가 스스로 판정하는 반면에,
'전문'판정은 전문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판정을 해주기 때문에 전문판정이라고 부릅니다.
​
군수물자와 관련된 물품을 수출하는 업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자가판정을 통해 전략물자 비대상 확인을 받게 됩니다.
​

자가판정은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세관에서 전략물자 자가판정서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중용도품목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위의 절차를 잘 참고하여

당연히 진행되는 절차이니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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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 통관 문의 - 바름관세사무소>>

brcus@brcus.kr

051-710-7114

 

https://blog.naver.com/yty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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