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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결정기준 세번변경기준 (CTC, CC, CTH, CTSH) - 바름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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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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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국인 중국, 아세안, 유렵 등으로 수출업무를 하는 업체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FTA협정 내용에 따라 '한국산' 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만들면 다 '한국산'이라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한국산' 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정해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고 한국산인 것이 아니라,
FTA협정에서 한국산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에 충족해야지만
한국산이 되는 것이지요.
FTA원산지결정기준을 대표하는 개념 중에,
세번변경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세번이라는 뜻을
먼저 이해해야 하겠지요?
세번이란?
관세율표 상 분류된 상품번호를 말합니다.
.
세번은 '세율 번호' 입니다.
또 세번은 HS CODE라고도 합니다.
실무상 '세번' or 'HS CODE'를 말하게 되는데,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HS CODE가 정해지면 세율이 정해지기에,
관세율표 상 분류된 상품번호 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
이제 구체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의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렵게 이해하기 보다 말 뜻 그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세번' '변경' '기준' 은,
말 그대로 '세번'이 '변경'되는 '기준'이라는 뜻 입니다.
전세계 무역거래 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세번'인 HS CODE는 6단위 입니다.
기초 화장품이 분류되는 세번 HS CODE는 3304.99 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숫자는 6자리 입니다.
이 6자리 만큼이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은 여기서 4자리를 추가해서,
기초화장품을 3304.99-1000 으로 분류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기초화장품을 3304.99-XXXX 이런식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전세계 무역거래 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세번'인 HS CODE는 6단위 입니다.
기초 화장품이 분류되는 세번 HS CODE는 3304.99 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숫자는 6자리 입니다.
이 6자리 만큼이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됩니다.
한국은 여기서 4자리를 추가해서,
기초화장품을 3304.99-1000 으로 분류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기초화장품을 3304.99-XXXX 이런식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세번변경기준은 3가지 종류로 구분되게 됩니다.
HS 2단위 세번변경기준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
이렇게 3종류로 구분되지요.
하지만, 저렇게 한글로 길게 사용하면
효율성도 없고 전세계에서 공통으로 이해 할수 없겠지요?
그래서 서류에 간단하게 표기해야 하기에,
아래와 같은 약어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번변경기준 (CTC :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HS 2단위 세번변경기준 (CC: A change to this chapter from any other chapter)
- HS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 A chage to this heading from ant other heading)
-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 A cahge to this subheading from any other subheading or from any other heading)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FTA 협정마다 위에 표기한세번변경기준 표시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협정은 세번변경기준을 통합해서 'CTC' 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협정은 세번변경기준 상세 기준에 따라'CC or CTH or CTSH'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 틀리다 보다는,협정에 맞게 해당 용어를 사용하면 된다!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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